민생 경쟁 첫발 뗀 민주… 수원 전세사기 피해 고충 청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수원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해 피해 고충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하며 민생 행보에 뛰어들었다.

민주당은 2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경기도의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청취 간담회를 열고 피해자들을 만났다.

민주당 경기도당과 당 을지로위원회·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전세사기피해고충접수센터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홍익표 원내대표와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전세사기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성 의원, 수원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영진·김승원 의원, 이재준 수원시장, 권지웅 전세시기피해고충접수센터 공동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전세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전세 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인천을 시작으로 수원, 대전까지 이제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 사기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가로채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매우 질이 나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 사기는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피해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는 바뀌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시행된 특별법은 이미 허점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며 "전 과정을 새롭게 설계한다는 생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자격 요건 완화 필요성, 쪼개기 대출의 문제점, 문어발식 임대등록 제도의 문제점,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 강화 필요성 등을 짚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맹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전세사기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을 당시에도 법 자체에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그렇지만 피해자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리고자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그 이후에 저희 당에서는 특별법 자체에 대한 보완 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지원이 미흡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 청구' 방안을 담은 안도 발의가 되었는데 이 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세 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한 최우선 변제금, 그리고 전세자금 보증제도라는 제도가 우리 사회에는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그래서 피해자들은 기다릴 여유도 없고 재기하기 위해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 주시는 내용을 잘 담아서 당에서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