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이영 “한국벤처투자 부대표건 불법적 부분 점검 데이터 주권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종합)

이영 중기부 장관, 산자중기위 종합국감서 이같이 밝혀

이영 중기부 장관./제공=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7일 "신상환 한국벤처투자 부대표 건 같은 경우는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이같이 밝히며, "비슷한 규모의 산하기관장 중에 부기관장이 없는 유일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좀 보완하려고 진행했고 기관장 선정 부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관에 규정돼 있는 방식대로만 진행이 됐는지 여부와 전문성 부분 몇 가지만은 보고받았는데 말씀준 부분 다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로페이 관련해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상품권 판매 비용이 꽤 수익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배분을 해서 지금 관련자들이 다 나간 상황이다.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지금 자구책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도 그 문제가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 조사해서 관련된 제품들을 한 30% 정도 인하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지적해 올해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진행을 하겠다"며 "중국산에 대해서는 지금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의해서 산지가 중국산이라는 것으로 많은 배제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 렌털 방식으로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렌털 방식을 배제하는 것으로 국산율을 91%까지 올렸는데 지금 배달의민족 같은 큰 기업도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더 챙기겠다. 기술 지원 부분도 대부분의 공급사가 작은 중소기업이어서 유통까지 진행을 할 수 없다라는 어려움은 있다. 하지만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소재·부품·장비가 그동안 특별회계로 있다가 일반회계로 옮겨갔다. 일반회계에서 기술혁신이랑 창업성장은 각각 합쳐서 한 1400억원 정도 증가했다"며 "예비 유니콘의 스케일업 투자는 업앤다운이 있다. 많이 했을 때는 237억원까지 평균 받았고 170억원 정도의 문제는 유니콘으로 지정된 기업들도 후속투자 유치 실패로 경영난을 대부분 겪고 있는데기업 가치로 볼 때 이미 자격을 상실한 것들도 많다"고 했다.

그는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서 접수된 요청이 329건이다. 의무고발요청제도의 고발률이 이렇게 미비한 이유가 심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잘 동의가 힘들다"며 "의무고발요청제도 활성화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차 조사가 끝난 사건들에 대해서 위법은 하지만 고발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공정위에서 1차 조사가 끝난 사건들에 대해서 위법은 하지만 고발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서 피해 부분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실제 이게 가해기업이 다 대기업으로 돼 있지 않고 실제 고발돼서 저희가 검토한 것을 50% 이상이 다 중소기업들이다. 중소기업과 중소기업들의 문제도 있고 저희가 다시 한번 보는 게 대기업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다시 한번 구제해 보기 위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한 금액 외에도 저희가 10개의 항목에서 보고 있다"며 "고발 요청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 점수 배점표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결과를 의원실에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는 "공영쇼핑 감사 관련해 지금 일단 기관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해서 해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중기부 자체적으로는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하면서 수사 의뢰나 직무정지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을 보면 청년층 취업자가 8만9000명이 급감관련해 11개월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층 일자리 상황은 지금 취업률과 실업률은 굉장히 호조세가 있다. 자발적인 미취업자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며 "내일채움공제는 한시사업이었고 한시사업으로 일몰되면서 플러스로 갔는데 이 플러스에 대해서 가입하는 비율이 예상 외로 적었다"고 했다.

그는 "데이터 주권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며 "소상공인들이 배달수수료를 내고 배달 주문을 많이 받는 것에만 동참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데이터 경제 시대가 열고 있는데 플랫폼 기업들은 더 많은 사업들을 확장해 나가면서 이익 분배에 대한 부분들이 구상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하나의 불평등 요소로 향후 자리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용역을 줄 예정이고 가이드라인도 한 번에 만족할 수준이 안 나오더라도 끝까지 중기부에서 이 부분을 챙기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노동 유연성이 경직이 돼서 그 점점 생산인구가 줄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 챙겨 보겠다"며 "말씀준 것처럼 점점 청년들이 의무와 재테크를 같이 붙이는 금융상품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랑 중기부가 이삼십 년 동안 했던 그 비율의 한 5,6배가 3개월 만에 모집이 돼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세대에 맞게 국가지원정책과 상품도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요새 깨닫고 있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상황을 보고 있는데 2016년 사드 사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신율이 2017년부터 계속 올라가면서 여기에 누적된 어려움이 지금 쌓여가고 있다"며 "게다가 매년 40만 개에서 50만 개가 기본적으로 폐업이 돼야 자동순환이 되는데 3년 동안 폐업률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지금 재난지원금이 폐업을 하지 않아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손실보전금이 끝나고 거기에 대한 못 받은 분들에 대한 소명까지 지금 다 끝나다 보니까 폐업률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이이 "이 폐업률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부분으로 전체 폐업률에 대해서 가려진 숫자를 볼 필요는 있으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바처럼 이게 정부가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분인데 누적된 어려움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며 "관련돼서 110조원 정도가 필요해서 그것에 관련된 자금을 1차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2개의 1조 진행이 안 되는 게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되게 급하게 만든 부분인데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스마트스토어 관련해 중기부는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 전체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다른 부에서 지원하는 것까지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기부도 지금 강의료에 관련돼서 중진공 외에 전체 감사하겠다"며 "이미 10월 11일부로 모든 기관에 공문을 내려 보냈다. 결산서를 제외하고 웬만한 정보는 전부 다 고지를 하라고 내렸고 그것에 대해서 12월까지 중기부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는 "모바일 기프트콘 관련해서 내년에 바로 실태조사 진행하고 주관 소관 법은 아니지만 공정위랑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지금 모바일 기프트콘이 앞으로 점점 확대될 건데 위원님께서 지금 보여준 그 한 장만 보더라도 천차만별의 수수료에다가 서로가 나눠하는 분담 비율도 너무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뭐 11%씩이나 내는 일을 하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셔야 되나 싶다. 이 부분 잡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