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 공무원이 기가 막혀, 고용 최악 직면

일부 지방에서는 구조조정 대상, 정부는 창업까지 권장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톄판완(鐵飯碗·철밥통)으로 불린 중국 지방 공무원들의 고용이 최근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임금을 대폭 삭감당하고 자리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다행일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한마디로 '공무원이 기가 막혀!'라고 해도 좋을 상황일 것 같다.

한 매체의 만평에서 보듯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공무원은 철밥통으로 인식되면서 고용이 안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특히 지방 정부의 공무원들은 파리 목숨이 되고 있다./베이징칭녠바오.

베이징칭녠바오(北京靑年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이처럼 중국 지방 공무원들의 신세가 과거와 달리 딱하게 된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어디라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지방 정부들이 엄청나게 짊어지고 있는 부채와 관련이 크다. 이들의 부채 총계가 GDP(국내총생산)의 100%를 가볍게 넘어선 것이 현실이라면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다.

한마디로 빚잔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재정을 갉아먹으면서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베이징의 기자 출신 경제 평론가 쉬즈화(許志華) 씨가 "지금 전국 각 지방 정부들의 부채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파산하는 곳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고용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은 사치라고 해야 한다"면서 상황이 심각하다고 분석하는 것은 분명 괜한 게 아니라고 해야 한다.

그동안 재정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던 부동산 산업이 휘청거리는 현실 역시 거론할 수 있다. 과거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을 때는 전국 곳곳 지방 정부의 토지 판매 수입은 그야말로 엄청났다. 부채 걱정을 크게 할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헝다(恒大·에버그란데),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관할 금융 기관들이 업체들에게 엄청난 대출금이 물려 있지만 않아도 다행이라고 해도 좋다.

상황이 이처럼 어려워지자 전국 곳곳의 지방 정부들은 공무원들의 임금을 평균 20% 정도씩 삭감하면서 버티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고육지책마저 한계에 이르는 케이스도 적지 않다. 정리 해고를 통한 구조조정 같은 다른 특단의 대책이 미련돼야 한다는 말이 될 수 있다.

부자 지방 정부로 유명한 장쑤(江蘇)성의 경우는 최근 상당수의 공무원들을 정리 해고하는 결단도 내렸다고 한다. 물론 그냥 무자비하게 자르는 것은 아니다. 약 3년 정도 약간의 보수를 보장하는 혜택(?)을 주는 식으로 퇴직을 유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신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면 반드시 창업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 중국의 중앙 정부 공무원들은 아직 지방의 동료들처럼 비참한 지경에 내몰리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분위기로 볼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일부 부처 등에서는 이른바 징젠(精簡·조직 간소화)의 미명 하에 구조조정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공무원들의 좋은 시절은 이제 완전히 갔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