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로 칼럼] 저상버스 대량 도입 능사 아니다

이철현 건설부동산부 차장

정부가 올해부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내 저상버스와 시외버스의 도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지지부진하다.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하는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 이용'은 그림의 떡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확정·고시한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2022~2026년)'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약 1조2000억원을 투입해 2021년 30.6% 수준인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을 62%까지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당장 내년에 정부 지원금이 85.6%가 삭감된다.

2027년 1월부터 광역급행형 버스와 직행좌석형 버스에 휠체어 탑승 가능한 저상버스를 운행해야 하는데 이것이 실현될지 의문이다. 그 전에 차량 연구개발과 대량의 생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원금을 대폭 줄인 상황에서 짧은 기간에 속도를 낼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실현된다고 해도 장애인들이 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다수의 일반인에 중점을 둔 대중교통 정책'으로 인해 일반인과 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없고 지금과 똑같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장애인 단체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에 장애인이 포함되길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미 '배려'를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대중교통 이용 환경에서 '시간을 끈다'며 장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출·퇴근 시간대에 이용하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이 일상에서 평범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특정 장애인에 특화된 버스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운행 중인 저상버스는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일반인들의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휠체어 탑승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일반인의 눈치를 보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부분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이를 피하고 싶어한다.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많이 도입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장애인의 마음을 살펴보고 맞춤형 복지 정책을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휠체어 탑승 전용 저상버스' 도입은 그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