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서울시 김포구’ 될까?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가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편입 문제는 단순히 행정구역의 변화를 넘어, 지역 발전과 주민들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서울에 인접한 지리적 위치와 빠른 도시화 과정 속에서 김포시민들은 서울 편입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교통·복지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은 경기도 분도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자신의 공약이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 절차를 본격화하면서다.

김포시가 서울에 포함되면 부동산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기업 투자 유치, 교통 개선, 교육 자원 활용 등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는 부동산 가격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일산신도시와 분당신도시는 1기 신도시로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두 신도시의 차이는 확연하다. 우선 시범단지들이 있는 지역의 집값부터 비교해 보자. 부동산R114 기준, 분당신도시 서현동 아파트 매맷값은 3.3㎡당 3775만원 선이지만 일산신도시 백석동은 2453만원 선에 형성되어 있다. 집값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좋은 교통 여건으로 인한 기업 투자와 그에 따른 일자리 호재 영향으로 분석할 수 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이 되면 수요 유입이 커져 교통 인프라 등의 개선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파주 운정을 시작으로 일산, 창릉 등으로 연결되는 GTX-A노선 뿐만 아니라 김포에서 출발해 수도권 남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D노선 역시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또 김포·검단 연장선 건설을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역시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유리할 수 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게 되면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김포시의 상업, 산업 및 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의 인프라와 연결되면서 교통·통신·공공서비스 등의 질이 향상되고, 서울의 노동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김포시의 기업들은 더 넓은 인재 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김포시의 학생도 서울 강남권 고등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 학생은 1단계 지망에서 서울 전역 고등학교 중 원하는 학교 2곳, 2단계에서는 거주지역 교육지원청 관할 고교 중에서 2곳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효과도 많다. 서울의 과밀화가 심화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김포를 포함한 서울과 수도권 외곽지역 그리고 더 크게 수도권과 지방과의 불균형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현재 서울 내에서도 외곽지역에 위치한 도봉·중랑·금천구와 같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소외될 수 있다. 김포시의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서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서울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서울시·경기도·김포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를 통과해야 하는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엔 동력을 얻기 쉽지 않다.

서울 인근 지역을 합쳐 확장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은 인구·기업 등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지방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현재에도 지방 소멸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수도권 과밀화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