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폭주, 이제는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방통)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전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여부가 내일 결정된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한 본회의에서 정치적 목적의 탄핵안 처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내 절대 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탄핵 절차를 강행하겠고 나서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마땅히 이를 막을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서두르는 '진짜' 이유는 YTN 매각 절차를 중지시켜 좌파 우위의 방송환경을 총선 전까지 유지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방통위는 어제 예상과 달리 YTN 등 보도전문 채널의 최대주주 변경신청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유진기업의 YTN에 대한 최다액출자자변경 신청에 대하여 방통위는 "YTN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진기업 사주 일가의 각종 의혹들이 알려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도 이런 방통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은 상식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다. 지난 2월 8일 민주당이 주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은 7월 25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되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본회의에서 전술한 3인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해 탄핵안이 자동 폐기될 상황에 처하자 탄핵철회서를 제출했다가 19일 만에 다시 탄핵안을 제출하는 꼼수를 동원했다.

어제 방통위가 YTN 대주주변경 승인 결정을 유보함에 따라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 하려고 했던 '진짜' 이유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철회하고 예산안 처리에 매진해야 한다. 그게 상식이다. 민주당이 무리하게 탄핵 폭주를 계속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내년도 총선을 통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상식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