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침해 대응협의회 첫 정기총회 열고 본격 활동 개시

방산침해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침해 대응 활동 전개키로

방산기술 유출, 방산 공급망 교란, 사이버 공격 등 진화하는 방산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국가정보원 주도로 창설된 방산침해 대응협의회가 11일 첫 정기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방산침해 대응협의회(회장 이용배·현대로템 대표이사)는 이날 서울 송파 시그니엘에서 첫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부기관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단체를 비롯해 회장사인 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업체 15곳이 참석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협의회 설립취지와 추진사업, 조직구성 등 안건을 심의했으며 단기 및 중장기 사업 전략 발표와 함께 실효적인 협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논의결과, 협의회는 △방산 침해 대응 인프라 혁신 △방산기술 보호 기반 강화 △방위산업 글로벌 진출 확대 기반 강화 △방산침해 조기경보체계 구축 △민·관 협력 통합 플랫폼 형성 등 5대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중점과제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산 침해 대응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방산업체를 중심으로 방산침해 제도개선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방산 수출시 기술보호 대응 방안 등을 수립해 방산 환경에 최적화된 '민·관 협력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정원·국방부·산업부·방사청·방첩사는 유관기관과 힘을 합쳐 K방산 위상 저해 요인을 선제 발굴해 업계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지원해 방산침해 조기경보 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용배 협의회장은 "이번 첫 정기총회를 통해 민·관 합동 방산침해 대응 활동의 초석을 마련한 만큼 정부기관과 힘을 합쳐 방산침해 대응 활동을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글로벌 수출 확대 기조에 따라 방산침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방산침해 대응협의회가 방산침해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K방산의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 4대 방산강국 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산침해 대응협의회는 회원사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연 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위원 과반수 요청시 임시총회를 추가 소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