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 “北 평화 해치는 망동하면 파멸의 지옥뿐”

2023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
'힘에 의한 평화' 구현 전군 노력 결집 강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2023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하고 있다./제공=국방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3일 "북한이 평화를 해치는 망동을 한다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파멸의 지옥뿐"이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에게는 평화냐? 파멸이냐? 하는 두 개의 선택지 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신 장관은 "우리 군은 북한에게 이를 명확하게 각인시켜야 한다"며 "이것이 진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걸음"이라고 역설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선의와 초현실적인 낙관에 기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벽한 가짜였다"며 "잘 짜여진 한 편의 사기극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우리 군이 '평화 지킴이' 소임을 다하기 위해선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전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러시아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불의의 기습을 당하고도 하마스를 응징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정신전력"이라고 힘줘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2023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국방부

아울러 신 장관은 "성실히 복무 중인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앞으로 장병들이 적과 싸워 이기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신 장관은 일하는 문화도 뿌리부터 바꾸자고 제안했다. 신 장관은 "전투력 발휘의 근간은 장병들이다. 장병들의 심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 그래야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며 "전투임무 수행에 불필요한 업무, 하나 마나 한 일, 보여주기식 행정들을 과감히 없애자"고 말했다.

이어 신 장관은 "이론보다 실제, 계획보다 행동이 더 중시되는 군대로 탈바꿈하자"며 "일과 시간에는 총성과 함성이 끊이지 않고 일과 후에는 마음껏 웃고 떠드는 그런 활기차고 거침없는 병영을 만들자"고 덧붙였다.

새로운 국방운영목표 집중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운 국방운영목표 및 국방운영중점이 집중 논의됐다. 국방부가 제시한 새로운 국방운영 목표는 △장병들의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 확립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 구축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발전 △국방혁신 4.0 추진 △선진 국방문화 조성 등이다.

참석자들은 군이 싸워 이기는 강군이 되기 위해 총과 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장병들의 정신전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데 공감했다.

특히 내년 새로 발간될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및 다양한 MZ세대 맞춤형 콘텐츠들을 활용해 △지켜내야 할 조국에 대한 국가관 △맞서 싸워야 할 적에 대한 대적관 △어떻게 적과 싸워 이길 것인가에 관한 군인정신을 올바르게 확립할 수 있도록 지휘관 중심의 정신전력 교육 체계를 정착해 나가기로 했다.

또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전략·전술적 도발에 대비해 적을 압도하는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작전계획을 보완하고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상정한 연습·훈련을 강화하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를 완비해 나가기로 했다.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2023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제공=국방부

아울러 내년 후반기까지, 북핵 대응과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전담부대인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한·미 핵·재래식 통합작전 수행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뿐만아니라 올해 안에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정상 가동하고, 내년에는 공유체계의 탐지·평가 역량을 더욱 증진시키는 한편 수상·수중·공중 등 다영역에서의 3자 훈련을 확대하는 등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중 한국군 군 참모장교를 유엔사 참모부에 파견하고, 유엔사 회원국 간의 연합연습 및 훈련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유무인복합전투체계 구축

유무인복합전투체계 구축 3대 중점 및 14개 추진과제./ 제공=국방부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래전 패러다임의 변화와 병역자원 감소 등을 고려해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전분야에 접목해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더욱더 매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환을 위한 3대 중점(기반체계구축·기술개발 및 표준화·신속한 전력화 추진)에 대한 14개 과제를 제시했다.

내년 국방 AI센터를 창설해 AI 정책수립 지원 및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평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2023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제공=국방부

이날 회의에서는 후반기 전작권전환 추진평가회의도 병행됐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올해 한·미가 합의한 기준에 따라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조건(조건 1)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조건(조건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실질적 공동평가를 완료했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조건 3)과 관련해 최초로 역내 안보환경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방부는 내년에는 능력 및 체계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에 달성 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이후 과업들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공고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된 가운데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김명수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합참 작전지휘관회의다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군사위협 평가와 군의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현장 작전지휘관들의 의견 수렴 등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