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년 11월 美 대선서 트럼프 재선 위해 핵실험 할 수 있어”

한국국방연구원 '2023년 하반기 북한군사포럼' 개최
국제분쟁과 북한위협 심층평가 및 대응방안 모색

북한이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에 도움을 주기위해 추가 핵실험에 날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13일 서울 동대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북한군사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은 내년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핵 능력의 질적·양적 증가를 경주했지만,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협의가 실제 작동하면서 핵 능력 격차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벌어졌다"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늘어났고, 북한은 이에 대응하면서 피로도가 증가해 위협으로 인식한다"고 평가했다.

또 박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베이징에 초정해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소원해진 북중관계 개선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손효종 KIDA 연구위원은 "북한은 성과가 부족한 상황에서 통치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져있어 대적관을 앞세워 대외적 위기를 조성하고 군사력을 증강할 것"이라며 "2024년 북한은 미흡한 무기체계 부분에 대한 개발시험과 증강을 지속할 것이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은 '강대국의 위협이 있을 때 핵무기를 포기하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갖는다"며 "북한은 한반도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자신들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고 인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황 교수는 "미·중관계 악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북 제재 효과는 감소했고,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도 어렵게 됐다"며 "한국 입장에서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를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탁성한 KIDA 부원장은 "러시아는 길어진 전쟁 탓에 부족한 탄약을 지원받기 위해 북한에 손을 뻗고 있고, 북한은 러시아에서 위성을 비롯한 전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얻어내려 한다"며 북한 위협을 평가했다. 또 탁 부원장은 "이스라엘 사태에서 목격한 하마스의 공격 전술은 북한이 넘겨줬거나, 북한도 한반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위협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 "지난해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이전보다 높은 위협과 새로운 유형의 도전에도 마주하고 있다"며 "게다가 지구 반대편 전쟁이라 하더라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국제정세를 평가했다. 이어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를 계기로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가 대비해야 할 위협은 지금도 새로운 양태로 변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IDA가 '국제분쟁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를 주제로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원장, 이상민 KIDA 북한군사연구실장, 김홍석 KIDA 현역연구위원, 이숙연 국방대 교수, 이호령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오경섭 통일연구원 기조실장, 차태서 성균관대 교수, 조남훈 KIDA 책임연구위원, 김태성 전 해병대사령관,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이근욱 서강대 교수 등 국내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