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4월 총선 전후 군사도발 가능성…신원식 “망동에는 파멸의 지옥 뿐”(종합)

통일연구원·국방연구원 내년 북한 정세 전망
국방부, 전군주요지휘관 회의 열고 北에 경고
트럼프 위해 美 대선 전 핵실험 가능성 제기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참의장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제공=국방부

북한이 내년 4월 한국 총선을 전후해 군사적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13일 나왔다. 또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겨냥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런 전망 속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북한을 향해 "평화를 해치는 망동을 한다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파멸의 지옥뿐"이라고 경고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2024 한반도 정세 전망'을 통해 "내년 한반도 및 북한 관련 주목할 정치·군사 일정은 '선거' 관련 일정"이라며 "한국 총선을 앞두고 한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부각하고 선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내년에는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시작으로 3월 러시아 대선, 4월 한국 총선, 11월 미국 대선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홍 위원은 북한의 도발 양상과 관련해 "지상, 공중, 해상에서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직접적 군사 도발보다는 9·19 군사합의 파기를 행동으로 옮기는 순차적 복구 행위 및 지상·공중·해상에서의 군사 활동량을 증가시키며 긴장을 조성하고 압박하는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홍 위원은 "여기에 한·미(일) 훈련기간을 명분으로 전술핵무기를 보유했다는 '비대칭성'을 과시하는 지상·해상에서의 미사일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남 영향력 공작 및 정치심리전, 온오프라인 테러 감행 등을 기획할 수 있다"며 "북한판 하이브리드전(복합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이 "주체와 원점이 불분명하고 한국군의 대응이 어려운 복합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열린 북한군사포럼에서는 북한이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에 도움을 주기위해 추가 핵실험에 날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박용한 KIDA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내년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에게는 평화냐? 파멸이냐? 하는 두 개의 선택지 밖에 없다"며 "북한이 평화를 해치는 망동을 한다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파멸의 지옥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 장관은 "우리 군은 북한에게 이를 명확하게 각인시켜야 한다"며 "이것이 진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걸음"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신 장관은 "우리 군이 '평화 지킴이' 소임을 다하기 위해선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전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러시아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불의의 기습을 당하고도 하마스를 응징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정신전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