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10년만에 최대…신체폭력·성폭력 다시 증가세

교육부, 16개 시도 교육청과 전수 조사
'언어폭력' 피해 가장 많아…대면수업 늘며 '신체폭력' 피해도 늘어
교원단체 "학폭 예방교육 강화해야"

학교폭력(학폭) 피해가 10년만에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해제 이후 신체폭력과 성폭력이 다시 증가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4주 동안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학교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피해 응답률'이 1.9%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 학폭 피해·가해·목격 경험을 온라인으로 묻는 이번 조사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17만명이 참여했다. 전수 조사이지만 참여는 자율로, 전체 조사 대상(384만명)의 82.6%가 참여했다.

학폭 실태조사는 1년에 두 차례, 1차 전수 조사와 2차 표본 조사로 진행된다. 1차 조사로만 비교해보면 피해 응답률은 1년 전(2021년 2학기∼지난해 4월 응답 시점)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3년(2.2%)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피해 응답률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한 2020년 0.9%로 최근 10년 내 가장 낮았다가 이후 3년 연속 높아지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이 3.9%로 가장 높았다. 중학교는 1.3%, 고등학교는 0.4%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피해 응답률은 각각 1년 전보다 0.1%포인트, 중학교는 0.4%포인트 올랐다.

학폭 피해유형별로 보면 '언어폭력'이 37.1%로 가장 심했다. 2위는 '신체폭력'(17.3%), 3위는 '집단 따돌림'(15.1%)이었다. 특히 신체폭력과 성폭력 피해 비중이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신체폭력은 1년 전보다 2.7%포인트 상승했고 성폭력은 올해 5.2%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올랐다. 성폭력 피해 비중은 2020년 3.7%였지만 2021년 4.1%→ 2022년 4.3%로 증가하고 있다. 반대로 최근 증가한 '사이버폭력' 비중은 지난해 9.6%에서 올해 6.9%로 2.7%포인트 낮아졌다.

초·중·고 모두 언어폭력 피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에서는 언어폭력 다음으로 '신체폭력'(18.2%)의 비중이 컸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집단 따돌림' 비중이 각각 17.0%, 17.7%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 신체폭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1학기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돼 대면수업이 늘어나면서 사이버폭력보다는 신체폭력 중심으로 증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학폭 피해 응답률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 시기에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방영됐고, 청문회도 개최됐다"며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학교폭력 민감도가 높아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육부가 거론한 드라마는 올 초 방영된 넷플릭스 '더 글로리'로 학창시절 학폭 피해를 심각하게 겪은 여성이 성인이 돼 가해자들을 응징하는 내용으로 큰 인기를 받았다. 또 청문회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의 학폭 문제로 결국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청문회를 말한다. 학폭 문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크게 논란이 됐다.

◇ 학폭 목격 해도 '방관자' 30.7%나 "학폭 예방교육 절감"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는 92.3%였다. '보호자나 친척'에 알린 경우가 36.8%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학교 선생님'(30.0%)이었다. 다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도 7.6%에 이르렀다.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8.7%)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하지만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21.4%에 달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학생도 20.0%나 됐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야단/걱정 때문에'라는 응답도 16.8%였다.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는 학생 비율은 1.0%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사 때보다 0.4%포인트 상승한 수준으로, 이 역시 2013년(1.1%) 이후 최고다. 초등학교의 가해 응답률은 2.2%, 중학교는 0.6%, 고등학교는 0.1%로 조사됐다. 초등학교는 0.9%포인트, 중학교는 0.3%포인트 상승했고, 고등학교는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

학교 폭력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34.8%로 가장 많았고, '피해학생이 먼저 괴롭혀서'라는 응답도 25.6%였다.

특히 학폭을 목격한 적 있다는 학생 비율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한 4.6%였다. 초등학교 7.9%, 중학교 4.4%, 고등학교 1.2%로 조사돼 각각 0.6%포인트, 1.5%포인트, 0.4%포인트 높아졌다. 목격 후 행동에 대해 '피해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줬다'는 학생은 33.9%에 달했으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30.7%나 되었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학폭 조사 업무를 '전담 조사관'에게 맡기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10%가량 늘리는 등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학생들의 마음건강과 사회·정서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원단체들은 맞춤형 대책 마련과 예방교육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최근3년간 신체폭력과 성폭력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지적하며 "물리적 폭력은 피해학생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점에서 그동안 언어폭력,사이버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반면 신체폭력 등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응이 약화된 것은 아닌지 재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하고 '별일 아니라 생각해서', '얘기해도 소용없을 거 같아서' 피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 점, 학폭을 목격하고도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30.7%나 달했다는 점을 지목하며 "학폭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결과다. 학교는 물론 가정 내 예방교육, 연계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