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방혁신위원회 회의’ 주재…국방부 “무기체계 획득 기간 절반 단축”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 입장하며 김관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전력 증강 계획, 무기체계 평균 획득 기간 획기적 단축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안건과 관련해 지난 2일과 4일 성공적으로 수행된 군 최초 정찰위성 발사와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통한 민간 위성 발사에 참여한 연구진들을 격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의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의 '국방획득제도 TF'(2~6월)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마련된 '국방획득 체계 혁신 방안'발표를 청취했다.

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발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 위성 활용 증가 등의 대내외 상황에 따른 감시·정찰 능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 자원관리실장은 정부는 무기체계 획득 방법을 기존 2가지(구매, 연구개발)에서 3가지(신속 소요, 시범사업 후 획득, S/W 획득)를 더한 5개로 다변화하고, 기존 획득 절차 중 중복적인 검증·분석 절차를 통합하는 등으로 효율화하면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이 현재의 14년에서 7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통령실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이에 따른 전쟁 양상의 변화를 우리 군에 적시에 접목함으로써 나날이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개발에서 전력화까지의 획득 기간 단축은 방산업계의 고용 창출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으며, 주요 관계자로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김명수 합참의장, 해·공군참모총장 및 육군참모차장, 해병대사령관, 기획재정부 1차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국가안보실 제1·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우리 방위산업체들이 올해 약 130억 달러(약 16조9000억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올해 200억달러 규모 방산 수출을 목표로 삼았지만, 폴란드에 대한 K-9 자주포, K-2 전차, 다연장로켓 '천무' 등 무기체계 기술이전 및 금융지원 문제 등 때문에 2차 이행계약 협상이 지연되며 올해 수출실적은 작년 약 173억달러보다 약 43억달러가량 줄어들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의 방산부문에서 작년 6개의 무기체계로 폴란드 등 4개국을 상대로 실적을 냈던 데 비해, 올해는 12개의 주요 수출 무기체계로 다변화했으며 방산 대상국도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과 핀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권역까지 12개국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