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력 획득 속도가 안보…전쟁 어떻게 이길지 연구하는 것도 국방혁신”(종합)

국방혁신위 3차 회의 주재…감시 정찰 능력 획기적 강화도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 일반적 절차를 전력 획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것은 재정 낭비이자 안보 무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 속도가 곧 안보",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이라며 "군의 수요 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 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라며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국과 미국이 일체형 확장 억제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며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 대한 우리 역할이 강화된 것과 관련해 '전력 획득 절차 대폭 간소화'와 함께 '감시 정찰 능력 획기적 강화'도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는 최근 워싱턴DC에서 제2차 NCG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 간의 일체형 확장 억제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다"며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설정된 핵 기반 동맹 구축 방향에 따라 미국이 확장 억제 전력을 운용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미국의 핵 우산으로 일방적 보호를 받던 것에서 우리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최근 군 정찰 위성과 고체 연료 추진 우주발사체(로켓) 발사 성공을 이뤄낸 국방과학연구소·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과 군 최초로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과 관련해 "최초 군 정찰 위성과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소 연구원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는 데 매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국가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튼튼한 안보"라며 "안보는 국가에 있어 사람의 건강과 같다"고 강조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첨단 고급 전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병들의 싸우면 이기겠다는 정신력과 실전과 같은 훈련"이라면서 "현재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도 국방혁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안보는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오늘 논의된 안건들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관계 기관에 당부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우리 방위산업체들이 올해 약 130억 달러(약 16조9000억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올해 200억달러 규모 방산 수출을 목표로 삼았지만, 폴란드에 대한 K-9 자주포 등 무기체계 기술이전과 금융지원 등의 문제때문에 2차 이행계약 협상이 지연되며 올해 수출실적은 작년 약 173억달러보다 약 43억달러가량 줄어들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이 작년 6개의 무기 체계로 폴란드 등 4개국을 상대로 실적을 냈지만, 올해는 12개의 주요 수출 무기체계로 다변화했고 대상국도 중동과 핀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권역까지 12개국으로 확대됐다고 국방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