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네이버·카카오 플랫폼 수수료·광고료 인하 극약처방 시급”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송의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22일 "3고(高) 시대 국민 고혈 짜내는 빅테크 플랫폼 시장지배력 행위 엄단해야 한다. 민생 살리기 위해 플랫폼 수수료, 광고료 인하 등 극약처방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는 가장 높은 가격을 설정한 판매 업체가 상위 노출되는 파워링크 광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요금이 부과(CPC, 클릭당 과금)된다. 이러한 경매식 입찰방식은 소상공인 간 경쟁을 과도하게 부추겨 자본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채팅창 상단에 광고를 무리하게 끼어넣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물하기, 쇼핑 등의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미국)이나 배달의민족(독일)의 경우에는 배달비와 수수료를 급격하게 올리는 무도한 횡포를 부리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은 대안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수수료를 내고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구글은 자사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한 번에 43% 인상하는 횡포도 모자라,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 도중 막걸릿 병에 맞아 분노했다", "콜라병 맞은 김건희 분노""BTS(뷔)와 블랙핑크 제니가 임신해서 결혼했다""임영웅이 결혼하는데 윤석열이 축가를 불렀다"등의 정말 말도안되는 가짜뉴스 채널을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방심위가 시정요구를 했지만 구글은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찾지 못했다"는 얼토당토않은 답변을 내놓았다. 구글은 심각한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유튜브에 대해 전혀 시정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오로지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넷플릭스도 광고 없는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베이식 멤버십(월 9,500원)' 판매를 중단하고 어쩔 수 없이 42% 높은 1만3500원 요금제를 쓰게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 같은 횡포를 막기 위해 해외에서는 구글이나 애플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제한하는 'EU: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을 제정했으며, 독일은 경쟁제한방지법(GWB)을 입법을 완료하였고, 미국은 반독점 패키지 법안을 통해 대규모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 바가 있다.

박 의원은 "우리 정부도 국제적 흐름에 맞춰 국민에 해악이 되는 빅테크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조속히 빅테크 플랫폼들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수수료·광고료·사용료 인하 등 특단의 대책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민심을 짓밟고 민생경제를 파탄내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갑질 횡포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단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