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무비판적 추종세력 ‘내부 위협세력’”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 대폭 강화한 새 정신전력 기본교재 발간

국방부가 발간·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표지./ 제공=국방부

국방부는 26일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대적관과 군인정신 분야를 더욱 강화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기본교재에는 맞서 싸워야 할 적에 대한 대적관을 명확하게 확립하기 위해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명백한 적'임을 명시했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3대 세습과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을 '내부 위협세력'으로 명시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북한은 대남적화전략에 따라 1960년대부터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하당을 구축해 왔고, 2000년 이후에도 일심회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2014년 국회의원의 내란선동죄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정당 해산 등은 법이 규정한 명백한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국방부는 "우리 장병들에게 이러한 세력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은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이를 부정하고 방관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는 "장병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명확한 대적관, 전투현장 중심의 군인정신을 함양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본교재는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등 3대 영역에 각각 3개 과제씩 총 9개 과제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이 기본교재 발간을 계기로 지휘관 및 정훈장교들의 선(先) 신념화 등을 통해 내실있는 정신전력교육을 추진하는 등 장병 정신전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