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경제가 우선’…부총리 임명 서둘러야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과거 합의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여당·정부가 파기했다며 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탓이다. 28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채택될 가능성이 있지만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부총리 임명은 정치적 이슈가 적기 때문에 채택이 불발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10년 전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뒤 취임한 6명의 부총리 중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한 사람은 현오석 전 부총리가 유일했다. 이에 기재부 내부에서도 인사청문 보고서가 무난하게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다.

물론 야당이 최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내내 끊임없이 국회와 정책 조율을 이어가야 하는 경제부총리 입장에서 반쪽짜리 임명이 달가울 리 없다.

국회의 반대로 경제사령탑의 교체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할 경우 야당 입장에서도 분명 부담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 경제를 볼모로 정쟁만 벌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최 후보자의 임명 지연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경방) 발표에도 영향을 줬다. 경방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새해 경제 상황을 전망하고 전반적인 정책운용 기조를 발표하는 중요 이벤트로 해를 마감하는 달에 발표된다. 하지만 이번 경방은 이례적으로 발표 시점이 1월로 넘어갔다. 경방 발표가 새해로 넘어간 것은 연말에 경제수장이 교체되는 영향도 있지만 최 후보자의 임명이 미뤄진 것도 요인이다.

최근 한국 경제는 반도체 등 수출이 살아나면서 서서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내년 경방에서 큰 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되, 자신의 내세운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조치에 더욱 무게를 실을 전망이다. 국회도 정쟁을 그만 멈추고 최 후보자가 역동성 있게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