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직불제’ 뭐길래…쌀 수급·농가소득 ‘굿’

농식품부 "시행 첫 해, 효과 기대 이상"
밥쌀용 벼 재배 대체…논 이용률 확대
수입 의존성 높은 밀·콩 자급률 향상
청년농 전략작물 재배전환 빨라 눈길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략작물직불제가 쌀 수급 안정과 함께 농가 소득을 높이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 주목받고 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자급률 증진, 양곡 수급 관리 및 논 이용률 향상을 위해 올해 농식품부에서 첫 도입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전략작물 밀, 논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의미한다.

28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밀·콩과 같은 수입 의존성이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해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논 이용률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1년 44.4%에 불과한 식량자급률을 올해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시켜 2026년까지 55.5%까지 높이겠다는 전략을 보고했었다.

대표 정책이 바로 '전략작물직불제'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기본형공익직불금과 함께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이다.

이와 관련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할 경우 ha당 직불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을 재배하면 100만원을, 조사료에 대해서는 430만원을 각각 제공한다.

특히 겨울철에 밀· 조사료, 여름철에 논콩, 가루쌀을 이모작할 경우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시행 첫해이지만 시장에서의 효과는 기대 이상이다.

우선 올해 쌀 생산량과 재배면적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1월 14일 발표한 '2023년 쌀 생산량 조사'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70만2000톤으로, 지난해보다 1.6%(6만2000톤) 감소했다.

재배면적은 70만8012ha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2.6%(1만9042ha) 줄어든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집중호우 피해 등 영향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높은 참여율을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1만3400ha 규모의 밥쌀용 벼 재배 면적이 가루쌀, 콩, 조사료 등 전략작물 재배로 전환되면서 약 7만톤의 쌀 생산을 줄였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 중심으로 사전 수급 조절을 적극 시행한 결과 쌀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성과도 달성했다. 올해 벼 재배면적 1만9000ha를 선제적으로 줄이지 않았다면 이에 따른 쌀 과잉생산으로 19만4000톤을 시장격리해야 하는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같은 결과가 실제 발생했다면 약 5413억 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바꿔 말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으로 5000억 원 넘는 국민 혈세 낭비를 방지했다는 의미이다.

전략작물직불제의 또 다른 효과는 농가 소득 증대이다.

7만3000개 농업경영체에 1080억 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 결과, 경영체당 약 150만 원의 직접적 소득 지원 효과를 제공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략작물 생산으로 인한 수입을 합하면 직불제 소득 지원 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논에 전략작물 재배로 수입 의존성 높은 밀, 콩의 자급률을 크게 향상시켰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밀 생산량은 5만2000톤으로, 지난해(3만5000톤) 대비 약 1만7000톤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논콩 생산량은 3만7000톤으로, 지난해(2만6000톤)에 비해 42%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동계 논에 10만3000톤의 전략작물 재배로 논 활용도 제고뿐 아니라 동계 밀과 조사료, 하계 가루쌀과 콩 이모작 시행으로 작부체계 개선에 기여했다.

특히 청년농 중심으로 쌀 위주의 벼농사에서 전략작물 재배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는 점 역시 눈여겨 볼 대목이다.

실제 40대 이하 청년농에서 일반벼 비중이 3.8%인 것에 반해 전략작물은 16.8%를 차지했다. 전략작물 비중은 13.0%포인트 올라갔다.

70대 이상 고령농에서 여전히 일반벼 비중이 52.1%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전략작물은 31.4%였다.

이마저도 고령농에서의 전략작물 비중은 20.7% 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9만1000개 경영체가 13만3000ha를 대상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신청했다. 이는 올해 목표 12만7000ha 대비 104.8% 초과 달성한 것이다.

지급대상은 9만2000개 경영체의 12만5000h이며, 12만7000ha 목표의 98.6%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