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신전력 기본교재, 이번엔 독도 논란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중' 정부 공식입장과 달라
국방부 "문장 그대로 보면 주어가 일본·중국 등 주변국가"

국방부가 발간·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표지./ 제공=국방부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지역 내 세력균형을 이루고, 국가 간 치열한 군비 경쟁과 대립을 관리해나가고 있다."

국방부가 최근 발간·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198쪽에 기술된 내용이다. 이 내용 가운데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이라는 표현이 문제라는 지적이 28일 제기됐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독도와 관련한 입장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이다.

하지만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표현은 독도를 센카쿠열도나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존 우리 정부의 독도 관련 입장에도 배치된다.

이와 관련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영토 문제를 언급하는 게 아니고, 그 기술 그대로 보면 주어들이 이들 국가(일본·중국 등 주변국가)다"라고 해명했다.

전 대변인은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인식한다거나 하는 그런 식의 기술은 아닌 것이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문장의 주어를 보면 그건 주변 국가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우리 주장이 아니다"라며 "중국과 일본의 댜오위다오 문제 등 영토분쟁은 국제적으로 각국의 의견이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국제정세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발간 이후 △내부 위협세력 첫 규정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규정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술에 대한 형평성 △'북한은 국가로 김일성 찬양가를 사용한다' 등 사실관계 오류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