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신규 국가산단, 2026년 말 착공 목표…“첨단산업 육성 요람”

범정부 지원정책 집중·인허가 사전협의 등 신속 조성 추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이동읍 일대 전경./용인시

국토교통부가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선정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가 지역 첨단산업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국토부는 제1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발족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 중이다.

기존에는 산단계획 신청 이후 협의를 진행했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사전협의를 마쳤다. 또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한다. 첨단산단 전담지원반을 가동해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단축 방안도 수립했다.

이밖에도 작년 7월 10일 경기 용인·광주 산단을 각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인력양성 지원 및 세액공제 등 혜택 제공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에는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