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칼럼] 군(軍)과 공보작전

이기성 전 한미연합사 부참모장

군의 공보정훈병과 명칭을 정훈병과로 환원하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병들의 정신전력 확립과 군을 바르게 알리는 정훈병과는 공보작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정훈공보병과로 변경하였다가 2019년 다시 공보정훈병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때 홍보인가 공보인가 하는 논란이 있었지만, 공보는 보도자료 작성과 같이 사실만을 전달하는 의사전달이라면, 홍보는 창의적인 기법을 적용한 쌍방 간의 의사소통방식으로 여겨진다.

이와 달리 군에서는 공보를 공보작전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보작전은 국내외 여론을 작전에 유리하게 조성하여 전승(戰勝)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군사작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전략(전술)적으로 적을 기만하여 군사작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공보작전은 1990년대 말 걸프전 이후 미국에서 작전수행의 중요한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현대전에서는 작전 간 아군의 의사결정체계는 보호하고 적의 의사결정체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사이버, 전자전, 심리전, 작전보안, 공보활동 등과 같은 정보작전관련능력(IRC)을 통합 운용하는 정보작전(Information Operation)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보작전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이라크전 당시 작전현장 동영상을 제작하여 언론에 제공하고, 작전투입 순간부터 전장의 동행취재를 지원하여 이라크를 응징하는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부각하고 전쟁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공보활동을 하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에서 하이브리드전 개념하에 하위구성요소들을 통합하여 전쟁의 정당성을 홍보하여 민심을 결집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나쁘게 선전하여 러시아군의 사기앙양을 목표로 수행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군은 초기의 메시지 관리, 즉응태세 적정성, 언론 발표 일관성 시비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언론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적의 포격을 당하는 상황하에서도 우리 군의 대응 잘못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TV 방송은 우리 군의 취약점에 대한 그래픽 해설까지 곁들여 스포츠 중계하듯이 보도하여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국가안보 위기 시(時) 취재 보도 기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군은 미래전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공보작전 수행체계 발전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공보작전을 위해서는 첫째, 정보작전관련능력(IRC)으로써 공보작전의 역할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유사시 정보작전은 적의 의사결정권자와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아군이 요망하는 효과가 달성되도록 함으로써 적의 전투의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공보작전은 언론 보도를 통하여 적 지도부와 전쟁의 부당성을 부각하여 우방국의 지원 및 지지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 군은 공보작전의 이러한 역할에 대하여 언론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공보작전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되 작전보안을 준수해야 한다. 작전보안은 아군의 군사작전 및 활동에 관한 정보와 취약점을 보호함으로써, 적이 아군의 정보 이용을 거부하기 위한 활동이다. 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완벽한 정보가 아니더라도 몇 개의 조각정보들을 조합하여 아군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작전보안은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징후를 식별, 통제, 보호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방일보에 이지스함, F-35 전투기, 대공무기 등에 대한 특성과 장착된 무기와 제원을 보도하였던 사례는 공보작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군은 안보 측면에서 기밀보호를 중시하는 반면에,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국가이익과 진실 보도를 둘러싼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작전보안에 대한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제대별 작전의 수준에 맞는 공보작전 수행체계 발전이 필요하다. 공보작전은 특성상 주로 전략적·작전적 수준에서 구상된다. 전략적·작전적 수준에서 평시에는 공보작전이 위기를 고조시키는 안보딜레마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평시, 위기시, 전시 상황을 고려한 공보작전계획과 수행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

하지만 전술적 수준에서 모든 제대의 활동을 공보작전으로 인식하여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평시 군의 활동을 홍보하는 것은 공보작전의 시각에서 정제된 공보활동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일회성 훈련을 실시하면서 사진과 함께 거창하게 홍보하는 것은 전투력 증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작전활동은 현장에서 전투력으로 발휘되는 것이 중요하며 보여주기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러한 것은 공보작전을 빙자하여 보여주기 위한 쇼(show)에 불과한 것이다.

넷째, 언론과 군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현대전에서 미디어는 전쟁을 보도하는 수단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라 할 수 있으며, 여론의 지지가 없다면 아무리 강한 첨단무기체계를 갖추었다고 하더라고 전쟁수행이 쉽지 않을 것이다. 전문성이 결여되고, 지나치게 선정적이며 왜곡된 보도는 작전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 군과 언론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필수적이며 동반자 의식이 필요하다.

공보작전은 특정 병과만의 영역이 아니라 미래전 수행을 준비하는 군 모두의 과제이다. 공보작전은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정보작전 개념 속에서 작전보안을 준수하고 제대별 작전의 수준에 맞도록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군과 언론이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평시에는 국민의 알 권리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군은 언제나 군사작전을 고려하여 위기시와 전시를 고려한 공보작전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기성 전 한미연합사 부참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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