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이버수사 전담 조직 신설…병역면탈 근절에 박차

사이버조사과 등 신설…특사경 인력 40→60명으로 증원

이기식 병무청장 등 병무청 관계자들이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신설된 사이버조사과 현판을 제막을 하고 있다. /제공=병무청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갈수록 지능화·전문화하는 병역면탈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일 본청에 사이버조사과와 경인지방병무청에 병역조사과를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본청 사이버조사과는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단속과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 색출, 디지털 증거 수집과 분석을 담당한다.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는 지금까지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관할하던 인천·경기지역의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조직은 병역조사과와 사이버조사과 등 본청 2개 과와 서울·대구경북·경인 등 3개 광역수사청, 11개 현장청으로 운영되며, 전담인력은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증원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2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처음 도입된 이후 병역면탈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범죄 유형도 7종에서 49종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그동안 이를 수사할 특별사법경찰 인력은 40명으로 고정됐고, 직무범위 역시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 속임수, 대리수검 등으로 한정돼 병역면탈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상황해서 지난해 3월 대규모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이 적발되면서 병무청은 병역면탈 예방·단속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고, 그 결과 특별사법경찰 조직 확대로 이어졌다.

이와함께 병무청은 올해 '병역면탈 통합조기 경보체계'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검색·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병역면탈 이상징후를 사전에 분석해 수사에 신속히 활용할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올해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