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협박’ 친형수 8일 첫 재판…‘역대급 횡령’ 오스템임플·우리은행 2심 선고도

2주 휴정기 끝난 법원…주요 사건 선고 잇따라

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휴정기를 마친 법원에서 이번주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게시·협박한 혐의를 받는 친형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또 '천하제일 횡령대회'라는 조롱 섞인 말을 만들어 냈던 오스템임플란트와 우리은행 전직 직원들에 대한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8일 진행한다.

황 선수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선수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리고 황 선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황 선수는 글과 영상이 확산되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휴대전화와 계좌·통화내역 등 관계자를 비롯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A씨가 황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0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2심 선고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은 2021년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다. 당시 부분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종북좌파·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2215억 횡령 혐의'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 이모 씨의 2심 선고도 예정됐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금을 숨기기 위해 가족 명의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하고 주식에 투자한 혐의도 받는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씨 가족들은 이씨가 빼돌린 횡령금 일부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11일에는 '7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의 2심 선고도 진행된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형은 각 징역 13년과 10년, 추징금은 324억원 가량이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형 A씨에게 징역 35년과 추징금 약 292억원, 동생 B씨에게 징역 35년과 약 290억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약 504억원을 공동 추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