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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체계 구축…병역면탈자 적극 색출

병무청,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체계 구축…병역면탈자 적극 색출

기사승인 2024. 01. 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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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해 4~6급 판정자 질병추이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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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병역의무자들./ 제공=병무청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올해부터는 병적 별도관리 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연예인,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과정을 빈틈 없이 검증해 병역면탈을 예방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병무청은 올해 중부권, 남부권, 경인권에 신설되는 병적 별도관리 업무 전담 조직에는 의학자문단을 각각 설치해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이외에도 신체등급 판정기준 등 제도개선 자문도 가질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데이터 분석·통계 활용 등 시스템에 의한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체계를 구축해 병역면탈자를 색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기본 정보 이외에 빅데이터를 활용해 병역판정검사 4~6급 판정자의 질병 추이도 분석이 가능해진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병무청은 이와 연계해 병역판정검사 단계별, 병원별, 질병별 데이터와 진료기록 조회, 자격·면허 취득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합해 병역면탈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는 병적 별도관리 시스템을 운용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면탈 고위험자 등에 대한 핀셋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기능을 갖춰 대한민국 청년들이 병역면탈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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