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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핵심으로 육성”

정부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핵심으로 육성”

기사승인 2024. 01. 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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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허가, 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등 인센티브
2026년 말 착공…"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에 총력 지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용인시
정부가 경기 용인 국가산업단지를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으로 키울 계획이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판교·수원 등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단계적 부지조성공사 착공에 돌입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이날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국토부는 작년 3월 15일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통해 기업 수요를 적극 반영 중이다.

또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해 충분한 반도체 생산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청으로 당초 제안보다 반도체 제조공장(FAB)을 1기 늘려 총 6기가 배치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부처 협업을 통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인프라의 단계별 공급방안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생산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는 2030년 말 용인 국가산업단지 내 FAB 1기 가동을 위해 절차를 대폭 단축한다. 올해 1분기 산업단지계획 신청, 내년 1분기 승인, 2026년 말 착공 등 신속하게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 산업단지 조성 단계별로 각각 발주하던 용역을 통합 발주 방식으로 변경했다.

올해에는 산업단지계획 신청 이후에 진행되던 농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협의를 신청 전 단계부터 사전협의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전담지원반을 가동해 사전컨설팅 제공 및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또 △신속한 보상 협의를 위한 민·관·공 협의체 조기 발족 △기존 기업의 원활한 이주를 위한 협력화단지 조성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FAB·발전소부지 우선보상 등 통해 보상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착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업단지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치열한 반도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입지를 공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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