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붕괴 사태로 미·중 충돌 가능성 우려”

KIDA '미중 전략경쟁하 갈등 시나리오와 파급효과 연구' 공개
"韓, 미·중 충돌 막고 한반도 핵문제 해결위한 국제협력 역할 해야"

북한이 공개한 소형 전술핵탄두 '화산-31'/연합뉴스

미국은 한반도 지역에서 미·중이 우발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로 '북한 붕괴 사태'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2일 공개한 '미중 전략경쟁하 갈등시나리오와 파급효과 연구(KIDA-INSS 공동연구)'에서 "북한 붕괴 시 미국과 중국 모두가 북한 핵시설의 안전과 핵무기의 안전한 관리에 결정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런 공통된 이해관계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각자가 북한 핵안보 문제를 처리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충돌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며 "따라서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이 발생하는 경우 북한의 핵시설과 핵물질 안보로 인한 미중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한국에 미·중 양국이 북한의 핵안보·핵안전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희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미국 측은 한국에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미·중 협력의 자리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마련해주거나 △북한 내의 핵물질 확보를 위한 UN평화유지활동(UNPKO)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비핵화 확인을 위한 사찰에 필요한 실무급 도상연습(TTX)을 중국에 제안한하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한국은 북한 붕괴 시의 핵안전과 핵안보가 미·중 양국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이해하고, 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계획에 따라 행동한 결과 한반도에서 충돌하기보다는 국제적 협력의 방향에서 핵안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 방향이 한반도 위기관리와 인도주의 및 평화통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한국은 핵안보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가진 나라"라며 "예컨대 IAEA를 통해 백두산 분화에 대비한 북한 핵시설 안전대책을 제기함으로써 북한 핵시설 안전을 위한 미중협력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고, 북한 내부의 불안정이 확대될 경우에는 북한 핵물질 안전 문제도 UNPKO 활동 차원에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중국도 북한의 위기 가능성이 커진다면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UNPKO를 통한 북한 핵물질 안전대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