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당분간 부채비율 올라도… 공기업 소임 다할 것”

이한준 LH 사장. /이병화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당분간 LH 부채비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공기업에 대한 부채비율 기준이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20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가 2027년까지 LH의 부채비율 208%를 목표로 정했는데 이는 잘못된 재무구조"라며 "정부와 협의해 LH 특성을 반영한 재무구조 이행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신도시를 발표할 때 언제까지 보상을 마치고 언제 착공하겠다고 약속하지만 LH로 오면 속도가 늦어진다"며 "그 이유는 정부가 정한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보상 시기를 전부 뒤로 늦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6월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면서 LH의 부채비율을 오는 2027년까지 208%로 낮출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LH 부채비율은 219.8%다.

하지만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상황에서 민간부문 주택 공급이 위축됐다. 이런 가운데 LH는 공공부문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인수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총사업비 18조4000억원에 3조∼4조원 추가 집행을 계획 중이다.

여기에 토지 보상 규모만 10조원으로 예상되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이 늦어지는 문제점도 있다.

이 사장은 "일시적으로 LH 재무구조가 나빠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LH 부채 문제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채비율에 문제가 있더라도 공기업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LH가 가진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넘기는 'LH 혁신방안'에 대해 우려를 보였다.

이 사장은 "LH에 설계, 시공, 감리 권한을 전부 부여한 것은 주택 수급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기에 적기에 차질 없이 이행하라는 뜻"이라며 "조달청으로 이관됐을 때 정부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인지, 퀄리티 컨트롤(품질 관리)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청년·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을 위한 LH 매입임대사업의 지난해 실적 저조와 관련, 이번 주 준공주택 매입 기준을 다시 완화해 매입 공고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H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고가 매입 논란으로 원가 이하 금액으로 주택을 매입토록 제도를 변경하면서 급감했다.

이 사장은 "현장을 보니 나라도 그 돈으로 그 집은 안 살 것 같았다"며 "건설사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를 했다가 분양도 임대도 안 돼 넘기는 것을 감정가에 매입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냐는 측면에서 건설사가 적정한 손실을 봐야 한다는 게 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여부에 대해서는 깊게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쟁과 관련, LH 사업장에서도 분쟁이 많다며 최대한 증액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