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인사 개편 보다 업무 열심히 하는 게 중요”

박 장관, 현충원 참배 후 "법치행정 각오 다져"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참배 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 개편 관련 "밀린 일들이 많아 인사보다는 업무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후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현충원에 왔으니 법무행정 지표로 삼은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현충탑에 헌화한 후 방명록에도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박 장관은 전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 후 당분단 검찰 인사를 하지 않겠단 방침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각급 검사장들에게도 공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취임 후 검사장 인사에 빠른 시일 내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 등을 지휘하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박 장관은 당장의 인선 보다는 검찰 조직의 안정화에 주력하는 데 초점을 맞춰 인사 단행에는 나서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취임 후 조직이 안정화되면 수사·재판 지연 등의 해소 방안에도 나서는 한편 검찰의 '특수 활동비 논란'에 대응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실제 박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 취임 이후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 법무부가 추진해오던 주요 정책 이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 장관은 최근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법안의 필요성을 장기간 충분히 검토한 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거주지 지정에 대한 우려도 있으므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