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농장 농지 설치 제한 풀고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정부가 농촌 소멸 위기 타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 허용 방안 도입을 추진한다.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 '수직 농장'은 전 세계적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수직농장 산업의 활성화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대부분 컨테이너형 또는 건물형 건축물로 분류되는 '수직농장'의 경우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즉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만 일정 기간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직농장 운영자 대다수는 농지 위에 수직농장 설치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지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장 8년으로 제한된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의 일시 사용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도 큰 상황이다.

수직농장을 설치하는 데 드는 초기비용을 회수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농식품부는 수직농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올해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 용도 일시 사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일정 지역 내에서 모든 수직농장을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수직농장 수출 확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업진흥지역의 3ha 이하 소규모 자투리 농지에 대한 정비도 추진한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자투리 농지를 총 2만1000ha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자투리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하면서 개발 수요 신청도 함께 받기로 했다.

추후 타당성 검토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투리 농지의 다양한 활용이 지역 사회 활성화에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에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 '(가칭)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지역의 집을 매입하지 않고 또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생활 인구를 늘리고, 궁극적으로 농촌 소멸 위기를 타개하는 방편으로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