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사범 엄단…대검, 형사 우수사례 5건 선정

대치동 입시 컨설턴트 사기 사건 등 포함

대검찰청.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아동학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들의 사건 은폐 정황을 발견한 사례 등 5건을 '1월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장욱환 부장검사)는 간호조무사 A씨의 아동학대 사건 재판 과정에서 CCTV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상이한 점을 발견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의료기록 위조 등 3년간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전모를 밝혀 병원 관계자 13명을 인지하고 그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 또 병원장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2월 생후 19일된 신생아가 울고 보채자 CCTV 사각지대에서 아기의 귀를 잡아당기고 비트는 등 학대한 혐의로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은 "아기 부모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사법방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외도 대검은 구속 송치된 지적장애가 있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교사하고도 범행을 부인한 살인교사범 사건(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을 우수 사례로 뽑았다.

또 대입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고도 송치된 대치동 유명 입시 컨설턴트 사기 사건(고양지청 형사3부), 유령법인과 대포통장을 통해 거액의 불법 자금을 세탁한 사건(강릉지청 형사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한 뒤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대출사기 조직 일당을 구속 기소한 사례(평택지청 형사2부)도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