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선거구 획정·쌍특검법 재표결 불투명

수은법·주택법 개정안 등 처리 예정

23일 국회에서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가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총선 선거구 획정과 '쌍특검법' 재표결 여부를 두고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려 한국산 무기 구매 대금을 추가로 대출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야는 비례대표 1석을 줄여 전북의 1석을 늘리는 데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부산 남·북·강서구 경계 조정을 추가로 제안하면서 최종안 마련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합의하지 못하면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쌍특검법 재표결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수사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원내대표 회동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협의안을 도출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