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KDDX사업 기밀유출 입원개입 관련 HD현중 경찰에 고발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련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및 누설 혐의에 대한 임원 개입·관여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2012~2015년 수차례 방위사업청, 해군본부 등을 방문,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하고 이를 비밀서버에 업로드해 공유하면서 입찰참가를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활용한 것은 2022년 11월 공개된 형사판결문으로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은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HD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제재를 면제해 주기에 이르렀다"며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마저 HD현대중공업의 '꼬리 자르기'식 은폐 시도에 모두 가려질 수도 있겠다는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히 업체 사이에 이해관계를 다투는 밥그릇 싸움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이나 심각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불법으로 취득한 KDDX 개념설계보고서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생산해 국가에 납품, 제공한 것으로 대우조선해양은 HD현대중공업의 불법행위 실질적인 피해자"라며 "보안감사로 문제가 제기된 2018년 이후 약 6년 만에 열린 계약심의위원회에서도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제재는커녕 HD현대중공업에 면죄부만 쥐어 줬다"고 했다.

한화오션은 "향후 방위산업에서 최소한도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토양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HD현대중공업의 대표나 임원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조직적인 군사기밀 탈취 범죄의 배후와 그 전모가 확인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과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곧바로 불법적인 특혜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불공정한 특혜는 도약하는 K-방산의 신뢰를 갉아먹고 자주국방의 기본 토대를 근본에서부터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