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쿠팡·배민 등 독과점 규제해야…플랫폼법 제정해야”

오세희 소공연 회장 "실효성 있는 플랫폼 규제 정책 즉시 마련해야"
소공연,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오세희 소공연 회장(가운데)이 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열린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소공연

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규제 대상에 소상공인 사업장에 피해를 주는 쿠팡,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직방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이날 "소상공인의 84.3%가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에 '긍정적', 76.6%가 규율대상에 '소상공인 업종에 직접적인 피해는 주는 플랫폼 포함'이라고 답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며 "최근 정치권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을 외치고 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서 734만 소상공인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플랫폼 규제 정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골목상권 침탈을 멈춰야 한다"며 "숙박앱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호텔사업 확대에 이어 최근 부동산중개앱 직방이 공인중개사를 채용하며 부동산중개업에 진입했다. 플랫폼이 중개를 통해 취득한 독점 정보를 활용해 시장에서 플레이어로 등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플랫폼은 자사우대를 통한 골목상권 침탈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수수료와 판촉비용 떠넘기기 등 불공정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배민과 쿠팡이츠가 수수료 부담을 증가시키고 배달비에 대한 가격결정권을 박탈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했다.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노출 저하로 매출이 줄어들까 울며 겨자먹기로 가입하는 소상공인이 대다수다. 플랫폼은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불공정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덕현 소공연 서울지회장은 이날 "최근 쿠팡이츠가 스마트요금제를 출시한다고 예고하고 배민이 배민원플러스 서비스를 새로 출시하면서 외식업 소상공인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용 부담이 늘기 때문"이라며 "새롭게 출시되는 요금제의 경우 배달비를 점주가 설정할 수 없다. 플랫폼에서 독과점을 남용한 횡포를 부리지 않고 소상공인이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정책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이날 "중소 숙박업체의 92%가 야놀자, 80.4%가 여기어때에 가입돼 있다. 이들 숙박앱을 통해 월 평균 매출의 64% 정도가 발생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다"며 "반면 숙박·음식점업 소상공인 사업체당 2022년 매출은 1억4500만원, 영업이익은 3200만원에 그치고 있다. 비대면 유통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대체할 플랫폼이 없는데 거래 전반에서 불합리한 거래조건이 있어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장은 이날 "요즘 펫샵 등 반려동물 시장 모든 분야에서 경영 악화와 함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산업 규제의 영향도 있겠지만 온라인으로 넘어간 시장 환경이 큰 원인"이라며 "특히 쿠팡은 반려동물 시장의 약 30%를 점유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독과점 업체이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추진과 규율 대상에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소상공인 업종에 직접적인 피해와 영향력이 있는 플랫폼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은 "최근 몇 년간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플랫폼 대기업이 막대한 자본과 무분별한 부당경쟁으로 등장하면서 대리운전 산업 생태계를 점령하고 있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콜마너와 티맵모빌리티가 100%지분을 소유한 로지소프트는 중소업체들이 사용하는 콜 중개 프로그램으로 업체들의 고객정보 등 민감한 정보들이 저장돼 있는데 유출 위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소상공인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용 강제, 조건부 차별, 불이익 제공 등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은 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참석자들과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을 신속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제공=소공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