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공공의료 강화가 의료 위기 해결책”

40여개 단체 공동 집회
의료 대란 해결책으로 '공공의료' 제안

공공운수노조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40여곳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의-정 대립속 실종된 공공의료 찾기 시민행진의 날' 집회를 열었다. /연합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들 40여개가 모여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참여연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 40여개 단체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료 대란의 배경에 놓인 한국 의료 위기 해결책은 경쟁적 시장의료가 아니라 계획적인 공공의료 강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들은 "현재의 의료 위기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시장 중심 의료체계가 곪아 터져 드러난 문제"라며 "부족한 의사 수 증가는 필수 과제 중 하나이지만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의료의 질 향상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미 해외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자문위원장은 "지금 250개 시군구 중 39.2％인 98곳이 '응급의료 취약지'이고 분만 취약지는 108곳이나 된다"며 "돈이 안 되는 곳이라 민간병원 사립병원이 들어서지를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의사를 공공병원에 보내야 지역불평등이 해결된다"며 "공공병원을 전국 병원 비율 중 최소 30％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전공의들의 사직에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집단행동"이라면서 "중환자 수술이 미뤄지는 상황 속에서 왜 파업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을 납득시킬 최소한의 제대로 된 요구안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사코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번 전공의 파업은 수준 이하"라며 "이런 행보는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특권의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주최측에 따르면 이번 집회에는 500명이 참가했다. 집회 이후 이들은 종각역과 광화문을 거쳐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