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의대증원 80% 지방…입학전 지방이사·졸업후 ‘수도권行’ 우려

비수도권 2023명에서 3623명으로 ↑
수학1등급, 수도권 대 비수도권 격차 4배
지역 간 의대 경합 격차 더 커질 듯
수도권 학생들 입학전 지역 몰렸다가 졸업 후 빠질 수도
"전공의 증원·의무근무기간제 필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유효 휴학이 늘어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임박한 지난 15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포장을 채 뜯지 못한 가운이 남겨져 있다. /연합

정부가 의료개혁 원안 고수 방침을 재확인하며 의대정원 배정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늘어나는 의대정원 2000명 중 수도권에 20%(400명), 비수도권에는 80%(1600명)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지만, 수학 1등급 학생의 수도권 대 비수도권 격차가 커서 수도권 학생들의 지역 이동 가능성이 크고, 졸업 후 다시 '수도권행(行)'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대한 이달 말을 목표로 의대정원 배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의대정원 배정 심사위원회는 지난 15일 구성돼 첫 회의를 열고 2000명의 증원분을 지역별·대학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했다.

정부 구상대로면 현재 전국 의대 정원(3058명) 중 수도권(13개교)은 1035명(33.8%)에서 1435명으로, 비수도권(27개교)은 2023명(66.2%)에서 3623명으로 늘어난다. 비수도권 정원이 전체 의대의 71.6%로 70%를 넘기게 된다.

의료개혁의 본 취지가 지역 의료수준과 환경을 끌어올리고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함인만큼, 비수도권에 압도적인 증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역거점국립대'와 정원 50명 이하의 지역 '비수도권 미니의대'가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지역거점국립대는 △강원대(현 의대 정원 49명) △경상국립대(76명) △전남대(125명) △경북대(110명) △충남대(110명) △부산대(125명) △전북대(142명) △제주대(40명) △충북대(49명) 등 9곳이다. '비수도권 미니 의대' 정원도 100명 수준으로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 중에선 건국대(충주)·대구가톨릭대· 을지대·울산대·단국대·제주대 등 6개 대학 정원이 40명으로 가장 작다. 강원대·충북대·가톨릭관동대·동국대(경주)·건양대·동아대 등 6개 대학 정원도 49명에 불과하다.

문제는 의대 지원자들의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 1등급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통합수능에서 수학1등급은 대부분 이과학생이 차지하는데, 현재 의대는 수학·과학 선택과목 지정이나 가산점 제도로 사실상 이과 학생이 진학한다.

이날 종로학원이 2023학년도 수능 수학 1등급을 받은 고3 인원과 지역별 의대 정원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수능 수학 1등급은 수도권 의대정원의 6배인 반면 비수도권은 지역 정원의 2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1등급 학생 수로 보면, 수도권 학생들의 수도권 의대 진입이 비수도권 학생의 비수도권 의대 진학보다 4배 더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특히 강원은 수능 1등급 인원이 97명이지만, 지역 내 4개 의대 모집 정원은 267명에 달해 의대 정원 대비 수능 1등급 학생 비율이 0.4배다. 정부 방안대로면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3623명으로 늘어나는데, 수학에서 1등급을 받은 비수도권 학생(3346명)보다 277명 더 많아진다. 이에 지역인재 확대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지역 간 의대 경합 구도 격차 역시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중·고생들이 지역 인재 선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대 진학이 유리한 지역으로 일찍 전학갈 수 있고 졸업 후 수도권으로 다시 향할 우려도 크다. 전공의 정원이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이 더 많은 것도 '의대 졸업생 수도권행'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공의 기본정원(3184명)은 수도권 55%(1661명), 비수도권 45%(1523명)으로 실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 절반(46.7%)이 수련의 과정을 밟기 위해 수도권행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의대 졸업 후 지역 정착이 중요한 만큼 단순 의대 증원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인프라 확충, 나아가 전공의 증원, 의무근무기간 제도화 역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수도권 의대 관계자는 "지역 경제나 생활 인프라가 낮은데, 지역에서 전공의 수련도 어려우면 누가 있으려고 하겠냐"며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대책, 전공의 정원 확충, 의무근무기간 제도화를 연계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