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갈등의 골 더 깊어진 醫政

정부, 의대정원 확정안 발표…의료계 맞불작전 펼칠까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20일 오전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의과대학생·의대 교수들의 만류와 저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일 의대정원 배분을 확정하면서 의정(醫政)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게 됐다.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평가한 만큼 집단사직과 휴직 등 강경책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입장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한 첫 날부터 확고했다. 2000명 증원. 윤석열 대통령도 "2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강조하며 증원의 당위성을 설명해왔다.

정부가 사태의 장기화에도 증원을 뚝심 있게 밀어붙인 것은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가 결정적인 동력이 됐다는 평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난해 11월 4~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 찬성은 82.7%였지만 MBC가 지난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89%까지 상승했다. 또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사들의 설화가 잇따르면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대중의 반감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다. 각 대학별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집단 사직에 동참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5일 울산의대 교수들이 자발적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고, 18일 서울대·연세대, 19일 성균관대 등 서울 빅5 병원을 운영 중인 의대 교수들이 잇따라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신임 회장을 선발 중인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6일까지 회장 선거를 마무리하고 집단 휴원이나 주말·휴일 단축 진료 같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도 요원해졌다. 한 달 넘게 정부와의 대화도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이번 증원안 확정으로 돌아올 명분조차 잃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이미 면허정지나 군 입대까지 각오한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증원안 확정에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와 고발 등 행정·사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정부가 실제로 이를 이행하는지 여부가 이번 사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