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0년형’ 피해간 권도형…국내 재판도 난관 예상

권도형, 오는 23~24일 귀국 전망
공범 한창준·신현성 재판과 병합될듯
'사기 혐의' 입증 쉽지 않다 관측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6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행이 최종 확정됐다. 권씨는 귀국 이후 구속기소돼 다른 공범들과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권씨가 막강한 변호사를 내세워 징역 100년 이상 가능했던 미국행에서 벗어났던 만큼 국내에서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주요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원심(고등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한 점을 근거로 권씨를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권씨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그가 23일 또는 24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2개월만, 도피 기간으로 따지면 23개월 만에 한국땅을 밟는 셈이다.

검찰은 권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신현성·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대질 조사 등을 진행하고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권씨는 전관 출신인 대형 로펌 변호인단을 꾸려 테라·루나의 증권성 등을 적극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 관련 사기를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는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 권씨에 대한 중형이 내려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테라·루나로 인해 돈을 잃은 사람 중 피해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 애매하다"며 "재산적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 권도형에 속아 투자를 한 과정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