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 요청에…이통3사 움직임 전망은?

지난 16일부터 번호이동 고객에게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됐으나 현재 이통사의 실제 지급 금액은 10만원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정부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통3사는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전환지원금을 상향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 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 추가 지급을 허용했다. 전환지원금은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별도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이 급작스럽게 이뤄진 만큼 업계에서는 당장 14일부터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전환지원금 지급이 실시됐다.

현재 이통사들은 16일부터 지급 금액에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전환지원금 지원 액수와 혜택 기종 등을 공시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19일 기준으로 4만4000원~10만원, KT는 18일 기준으로 5만원~13만원, SKT는 19일 기준으로 5만원~1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당초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는 내용과 달리 지원 규모가 5만원~13만원 사이에 머무르고 있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신 기기인 갤럭시S24에 대한 전환지원금을 지원하는 통신사는 KT뿐이다. KT는 갤럭시S24를 구매한 번호이동 고객에 한해 요금제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8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예상보다 낮게 책정된 전환지원금에 방통위는 지난 18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 임원을 불러 전환지원금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또 오는 22일 예정된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통3사 CEO 간 면담에서도 전환지원금 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금 상향 압박이 이어지자 이통사들은 난처한 입장이지만, 정부 요구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21일 기준으로 상향 예정은 없으나, 향후 상향 검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이통사 관계자 역시 "전환지원금 지급 계획은 영업 부서에서 전략에 따라 결정하므로 미리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황현식 사장은 21일 주주총회 직후 전환지원금 제도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