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러 반대권 행사…“매우 유감·주권 훼손 행동”

지난해 11월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이 투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유엔 전문가 패널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내달 말로 종료된다.

외교부는 28일 대변인 성명을 내며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부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고 있다"며 "러시아 스스로 주권을 훼손시키며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단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부연했다.

같은날 28일(현지시간) 유엔은 회의를 열어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1개국은 기권했다.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