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원전 정책…“안정성 강화·투자확대” 핵심

원전생태계 복원 금융지원 2배 증액
국제 수준 글로벌 안전규제체제 확립

월성원전 3호기(왼쪽 두번째)./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발전 안전관리 수요가 증대되면서 정부와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 역량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원전업계는 올해 원전 관련 예산을 늘리고 투자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내 및 글로벌 안전 규제 체계 확립에 나서고 있다.

29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안전정보통계에 따르면 원전 안전정보 공개건수는 2022년 811건, 2023년에는 1012건으로 약 25% 상승했다.

원자력 안전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지진 및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점검과 훈련을 강화한 결과, 신규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기존 가동원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원전 정지횟수를 감소시키는 성과를 얻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원전생태계 복원을 위한 금융 지원 역시 대폭 확대 됐다. 2023년 기준 5000억원이었던 금융지원이 올해엔 1조 규모로 2배 증액됐다.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원전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했으며, R&D 분야의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5년 간 4조원을 투자한다. 특히 올해는 과학기술적 근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정성 확인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시스템이 고도화된다.

연구원은 원전 및 방사선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관리활동을 규제 정책에 반영해 안전규제정책의 현장성 제고에도 나선다. SMR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i-SMR 등 차세대원자로에 대한 규제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분한 과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 인허가 안전성 심사를 추진하는 등 국제 수준의 안전규제체계 확립에도 나선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원자력 안전규제체계 전반에 대해 국제적으로 재검증한다. 규제경험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원전 후발국의 규제역량 제고를 돕는 등 해외에서도 우리 원전이 안전하게 건설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제적 수준으로 원자력 안전 정보도 공개한다.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의 국민 친화적인 정보공유체계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원자력 안전, 안보, 핵비확산 관련해 국제기준에 부합한 지식을 보유한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원전사고 대비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방사능재난 대응체계를 완비해 원전사고 등 방사능 재난에 대한 계획수립, 대응훈련, 인프라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미래 위협으로부터의 대비책도 마련했다. 기후변화, 지진 등 미래에 예기될 수 있는 위협에 대해서도 원자력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위원회는 대비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선노출종사자에 대한 생애주기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접국 방사능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일본과 중국의 원자력시설 사고 및 고장 등 이상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수집, 그리고 국내에 끼칠 수 있는 영향까지 분석해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