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업정지 유예 제도 도입” 공약에 최승재 “소상공인 힘으로 민생 총선”

"현명한 선택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최승재 의원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소상공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소싱공인연합회 초대 회장을 지낸 최승재 의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으로 '민생 총선'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때마다 각 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인 상점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황폐화된 이들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행태에 책임지는 자세로 반성과 쇄신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최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거대의석을 가진 의회 절대권력의 정치가 입으로만 공정을 외치고 무책임하게 나라를 절망으로 빠뜨렸던 경험을 했다"며 "그동안 방관만 하다가 이제와서 표를 달라는 정치권에 대해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코로나 사태의 전국적 영업제한과 일방적인 친노동 정책으로, 이념을 앞세운 포퓰리즘으로 일관한 것이 자영업 체력악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어떠한 바람이나 구도, 지역에 매몰 될 것 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여야 모두의 국정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역량을 꼼꼼히 체크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소상공인 친화형 정책과 후보를 제대로 선택해야 새로운 4년을 열어갈 수 있다"며 "정치권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무시 못하는 정치환경을 일구는 진짜 민생 총선을 만들 수 있도록 전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에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광진구 자양동에서 김병민 광진구갑·오신환 광진구을 국회의원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공동취재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도봉구 쌍문역에서 김재섭(도봉갑)·김선동(도봉을)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 "저희는 영세 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당"이라며 "우리는 이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의 상향,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 및 장기 분납 추진, 장기 자영업자의 육아휴직 급여까지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자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 다수 개별 법령은 영업정지 2분의 1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먹튀용 고발,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운 청소년 음주 등 업주에게 귀책 사유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서 영업정지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기소유예를 받아도 영업정지를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이지 영업정지 자체를 유예해 주는 제도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저희는 이것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고, 직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위협한다고 생각한다"며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 규모와 고용 인원, 매출액 등을 고려해 탄력있게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중한 제재를 받는 걸 막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