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동결’ 저출산 해법될까… 건보적용 두고 갑론을박

난자 냉동 수요 꾸준히 늘어나
통상 300~400만원 비용 부담
일부 의료계 "직접적 대응 될 수 없어"

저출산·난임 문제 대응책으로 냉동난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정부는 냉동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할 때 필요한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100만원씩 2회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고, 지자체별로도 냉동난자 자체에 대한 시술 비용 지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어 업계에서는 이보다 더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30 청년자문단 간담회에서 자녀를 계획 중인 청년들이 생식건강이나 난임지원, 냉동난자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 수요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중국에서는 이미 저출산의 해결책 중 하나로 난자동결 시술 지원이 진행 중이다.

냉동난자는 과배란을 유도해 채취한 난자를 냉동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주로 항암치료를 앞둔 환자가 난소 기능 상실에 대비해 난자를 얼렸다면, 최근에는 젊은 여성도 추후 자연 임신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 대비해 건강한 난자를 미리 채취했다가 인공수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냉동난자의 수요는 이미 파악된 바 있다. 전국 차병원 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수행한 미혼 여성의 난자 냉동보관 시술 건수는 119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574건) 보다는 2.1배, 10년 전인 2011년(9건)보다는 130배가 넘게 늘어난 수치다.

난자 동결 비용을 1회에 한해 지원하는 서울시는 최근 20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인원을 늘려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서울여성가족재단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원 규모 확대 후) 수치적으로 신청 수요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문제는 비용이다. 난자 동결·보관에 드는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통상 300~400만원으로, 개인이 지불하기에 부담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냉동난자 지원에는 소극적이다. 가임력 보존을 위한 동결은 개인 선택에 의한 시술이고, 직접적인 난임의 대응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정책 부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시술비 급여화, 연령 제한 폐지, 남성으로 확대 등 난임시술 전반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만, 냉동난자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파악한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술 자체가 저출산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최안나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난임센터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난임 관련 정책 심포지엄에서 "미리 냉동한 난자를 체외수정으로 쓰는 경우는 5~10%도 안 되는데 이를 국가가 나서서 도와준다고 하면 여성이 건강하게 임신할 시기에 임신·출산하지 말고 일하라고 재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채취한 난자를 10%만 쓴다는 점에서 난자냉동이 실제 출산과 잘 연결된다고 볼 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의료계에서도 막연한 걱정 만으로 주사를 맞아 과배란을 유도하고, 난자를 채취하는 일은 피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