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이민청 설립 최적지는 천안·아산”

기사승인 2024. 04. 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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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 설립 최적지는 충남”
충남도청 전경
정부가 설립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천안·아산이 최적지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인구 감소롤 인한 산업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된 이민 정책 및 조직 신설 필요에 따라 작년말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되며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2월 정점식 의원이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충남연구원은 '충남 천안·아산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전략 연구'를 실시, △설립 요인 △재외동포청 출범 △타 시도 유치 추진사례 △천안·아산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을 분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를 통해 충남연구원은 충남 유치 타당성으로 △지역 균형 발전의 적절성 △입지적 요건상 접근의 우월성 △업무 효율의 최적 인프라 △경제적·교육적 경쟁력 △역사적 포용 문화 보유 등 5개 분야를 내놨다. 우선 지역 균형 발전의 적절성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혁신도시가 지정돼 공공기관이 이전했으나, 충남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전무한 상황을 들었다.

충남에 설치하면, 국가균형발전에서 배제돼 온 문제점을 일부 해소하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과 인구 증가 효과를 불러와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입지적으로 천안·아산은 국토 중앙부에 위치한 데다, KTX와 고속도로가 있어 타도시와의 접근이 용이하다. 수도권과 가까워 경기·인천·서울의 외국인 주민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도 관계자는 "충남은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입지, 정주, 정책 여건을 충분히 갖춘 최적지"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유치 논리를 보강하고, 유치 활동 전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 11월 기준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13만 6006명으로, 전국 비수도권 지역 중 가장 많다. 같은 시점 총인구(219만 3214명)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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