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에 3.5조 추가 투자…2030년까지 ‘컨’ 선복량 200만TEU로 확대

해수부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 발표
중소선사 지원규모 2배↑…톤세제 연장 추진

제공=HMM

정부가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에 나선다. 이를 통해 국적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을 200만 TEU(1TEU는 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확대하고 위기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선사 지원규모는 2배로 늘린다. 선사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톤세제 연장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이 담긴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2022년 11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조원 규모의 투자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3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해운업 경영 악화를 막고 민간 자본의 친환경 선박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추가 투입되는 자금은 대부분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여유자금을 활용한 펀드 조성을 통해 조성될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으로 친환경 보조금 1000억원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정책금융기관이 펀드 형태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해수부는 우리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기대응체계를 높이기로 했다. 국내 유일 원양 컨테이너 선사 HMM에 대해서는 '민간 주인 찾기'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2030년까지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적재 공간)을 현재 120만TEU에서 200만 TEU로 늘린다. 위기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 지원 규모도 기존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선박 확보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저시황기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톤세제 연장도 추진한다. 톤세제는 해운사의 영업이익 보유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로 1990년대 유럽 해운국들이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한국은 2005년 톤세제를 처음 시행한 이후 5년 단위 일몰제로 운영하고 있다.

소액 투자자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토큰증권 법제화 추세에 맞춰서 다양한 투자 기법을 모색하는 등 선박투자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선박투자회사 등의 투자자산 및 업무범위 확대를 통해 해운물류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도 확대한다.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서는 5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 패키지를 마련하고 국내 항만의 친환경 연료 공급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전략물자를 장기 운송하는 우수 선·화주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공급망 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적선사 지원방안을 마련해 해상 공급망을 강화한다. 특히 중요 전략물자인 LNG는 신규 도입 시 국적선사를 활용하는 계약방식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세계 2위 컨테이너 선사가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해운시장의 여건이 좋지 않고, 친환경 규제로 인한 영향도 가시화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선제적으로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해 해운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