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호 영주시의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촉구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손성호 시의원

손성호 경북 영주시의회 의원이 15일 개회한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촉구했다.

손 의원이 제시한 2022년도 회계 결산서에 따르면 영주시는 26.13㎢, 2조 4000억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부동산이 40% (9606억원)로 2018년과 비교하면 면적은 2.9%(0.74㎢), 금액은 25.9%(1977억원) 증가했다.

손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및 자체세입과 지방교부세 감소 등의 행정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관점도 '유지·보전' 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개발·활용'을 중점으로 한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유재산의 규모와 중요성은 증가하고 정책의 환경과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 용역'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실효성 있고 종합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손 의원은 "유휴 공유재산은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대부를 확대하되 시민들이 공유재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산의 소재지, 면적, 사용 용도 등 세부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손 의원은 "시설 이전에 따라 예상되는 유휴 재산 활용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며 "시의회 옆에 위치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와 수도사업소가 계획대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이 부지들은 도심 활성화 관련 사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지금부터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