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3대 공간 혁신’농촌 소멸 막고 정주 여건 강화할 것”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의 올해 핵심 의제는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 농촌소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이다.

김 국장은 22일 "저출생·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국가 성장 잠재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지역 소멸 대응이 국가적 어젠다로 부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주민이 보다 나은 정주 여건 속에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농촌정책국의 주요 업무는.
"농촌지역 소멸 현상은 농업 생산 위기, 농촌공동체 해체 및 인접 도시의 연쇄적 쇠퇴 등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촌정책국은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을 모토로 '창의적 공간', '스마트 공간', '네트워크 공간' 3대 공간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농촌공간을 관리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마련했다.

농촌주민 삶의 질은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 기반 구축, 경제활동의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체계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촌관광 활성화, 여성농업인 육성, 도농교류 촉진 등 농촌을 국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이 농촌에 미치는 영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올해 3월 29일 도입돼 시행 중이다.

농촌 소멸위기 대응, 난개발 방지 등 현안을 해결하고 성장 잠재력 극대화를 위해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했다. 농촌공간계획은 우선 농촌마을보호지구, 산업지구 등 농촌화지구의 공간 구획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주거, 산업시설 등을 기능별로 재배치·집적해 정주 여건 강화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의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와 139개 농촌 시·군은 10년 단위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진행한다. 이 계획이 농촌 정책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작용해 농촌을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경제 활성화의 추진 정책은.
"청년·창업기업 등이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농업경제 및 관련 전후방산업 연계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혁신 모델도 구축할 계획이다.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농·산지 입지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농촌의 혁신 기반 조성 등이다.

-농촌빈집 활성화 계획은.
"전국적으로 농촌빈집은 6만6000동으로, 이 중 2만6000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활용 가능한 빈집의 민간 활용도를 높이고, 활용 불가 빈집은 지자체가 적극 정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 확대, 민간의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한 빈집은행 도입, 지자체·기업이 아이디어를 협업하는 빈집 재생프로젝트 활성화 등 대책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