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정부 “증원 원점 재논의 없다…멈춤없이 의료개혁”

"국민 눈높이 안맞아" 수용불가 입장
의대 교수 사직 현실화 우려도 일축

정부는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의료개혁 원칙을 견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원점 재논의 또는 1년 유예 주장 보다는 과학적 근거와 논리에 기반한 의료계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며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은 적극 수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중대본 회의 후 관련 브리핑에서 "사직서 제출 여부와 날짜, 계약형태는 상이하다"며 "대학본부에 사직서가 접수돼 수리될 예정인 (의대교수) 사례는 없다"고 했다.

정부는 지자체장 승인 하에 개원의가 수련병원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도 개원의가 타 병원에서 진료를 지원할 수 있다. 대상기관도 기존 수련병원에서 일반병원까지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