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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총리·비서실장 아닌 尹 자신 바뀌어야… 채상병 특검법 수용”

홍익표 “총리·비서실장 아닌 尹 자신 바뀌어야… 채상병 특검법 수용”

기사승인 2024. 04. 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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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받드는 가장 책임 있는 자세는 총리나 비서실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해 온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며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조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할 당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비서관은 임명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 무고한 시민을 증거 조작을 통해 간첩으로 둔갑시켰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서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것을 무시하고 임명을 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방해 외압의 중심에 나타난 것"이라고 짚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비서관은 수사 이전이라도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이후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 사안은 공직기강비서관이 공직기강을 무너뜨려서 국기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스스로 물러나거나 대통령이 먼저 선(先) 파면 이후에 수사받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어제 경찰 조사를 받은 채 상병 소속 부대의 대대장 이 모 중령이 진술서를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현장 지휘관의 수색 중단 건의를 묵살하고 무리한 수색을 밀어붙였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부하에게 책임을 돌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빠르게 수사를 통해서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드러나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는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증거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고,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핵심적인 책임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쁜 모습"이라며 "특별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민심을 받드는 가장 책임 있는 자세는 총리나 비서실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해 온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 자신이 안 바뀌고 옆에 있는 참모나 관료들을 바꿔가지고 무슨 변화가 있겠나"라며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지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에 대통령과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번 총선의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나아가서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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