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방안 모색 학술회의 개최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공적에 대한 합당한 평가와 예우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가보훈부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 홀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이종찬 광복회장, 역사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학술회의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의 개회사, 이종찬 광복회장의 축사에 이어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보훈부는 그동안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적 예우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독립유공자 포상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1960년대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각계에서 공적에 비해 낮은 훈격으로 포상된 사례에 대한 지적과 공적 재평가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보훈부는 지난해 독립유공자 훈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를 운영했다. 위원회는 독립유공자 공적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추가 공적이 확인되거나 공적에 비해 훈격이 낮은 분에 대한 공적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번 학술회의는 보훈부가 그동안 새롭게 발굴된 자료와 연구성과를 반영해 독립유공자의 공적에 합당한 서훈(훈격) 부여를 통한 독립유공자 예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회의는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방안 △독립유공자 훈격 저평가 사례와 재평가 방향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관련 제도 지원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방안에 주제에서는 '공적 재평가 필요성을 비롯한 범위와 기준' 등에 대해 박찬승 한양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가 주제발표하고 김용달 전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장이 토론을 진행한다.

두 번째 독립유공자 훈격 저평가 사례와 재평가 방향에서는 박환 고려학술문화재단 이사장이 외국인을 포함한 독립유공자 훈격의 저평가 사례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토론에는 조건 동국대 사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관련 제도 지원은 법무법인 윈스의 한경주 변호사가 공적 재평가와 관련한 상훈법 등의 법률 검토와 공적 재평가 진행 시 예상되는 법적 쟁점 등에 대해 발표한다.

강 장관은 "이번 학술회의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공적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재평가할 방안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국가보훈부는 학술회의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 조국 독립을 위해 일신을 바치셨던 독립유공자분들이 공적에 합당한 평가와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