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경찰,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자 3명 추가 특정

국수본부장 "최초 입수자 특정 위해 수사"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견 공보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3명을 추가로 특정해 수사 중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파견 공중보건의 명단 유출 수사와 관련해 "상위 유포자 3명을 추가로 특정했다"며 "다만 이들은 최초 유포자는 아니며, 어떤 경로로 명단을 입수했는지 최초 입수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견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현직 의사와 의대 휴학생을 특정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의료 현장에 파견된 공중보건의들의 진료과목, 현 근무기관, 파견 병원 등 신원을 특정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전공의 행동지침' 글과 관련해서도 20여 명을 조사하고 있다.

우 본부장은 "글 게지사 23명을 특정하고 이 가운데 16명에 대해 1차 조사를 했다"며 "전원 의사 신분이며,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소환 일정을 잡아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당시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주범 외 공범을 추가로 입건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입건된 대상자는 총 13명(구속 3명)이다. 이 가운데 울산 지역에서 범행한 1명은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고 지난 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금전 또는 차량을 지원하는 등 여러 형태의 공모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사실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5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달 초부터 전국 각지의 총선 사전투표소 등 40여 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경남 양산경찰서에선 양산 지역에서 유튜버의 범행을 도운 2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