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분간 이어질 미·중 관세전쟁, 잘 대응해야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핵폭탄급 무역전쟁으로 번질 태세다. 무역 의존도가 높으면서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한국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7일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는데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국가를 대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중국 보복관세는 지난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후 나온 것이라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일 관세로 보복하겠다는 것이다. 이 논리라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중국산 모든 상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중국도 같은 관세를 적용한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중국은 막강한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을 통해 자국 상품을 미국·한국·유럽연합(EU) 등 세계를 상대로 초저가로 판매하는데 미국이 고율의 관세로 대응하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7.5%에서 3배 인상을 검토하도록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중국이 보복관세로 반발한 것이다.

관세법은 '중국판 슈퍼 301조'로 미·중이 관세전쟁을 한다면 중국과 서방 경제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심화되고 글로벌 분업체계도 흔들린다. 양국 무역전쟁은 물가를 끌어올려 인플레이션도 유발한다.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6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면 미 소비자 물가를 2.5%포인트 높이고 국내총생산(GDP)은 0.5%포인트 낮춘다고 경고한다.

미국 관세 폭탄, 중국 보복관세의 후폭풍이 밀려오고 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선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미·중 관세전쟁은 세계무역을 혼란에 빠뜨려 피해를 주는데 이런 강경대치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다. 이런 강경대치의 상품별 영향은 다른 만큼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피해는 최소화하고 이점은 최대화해 나갈 수밖에 없다.